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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보수교육)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하되, 그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8.13>
②삭제<1999.8.13>
③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삭제<1999.8.13>
3.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⑤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으로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ㆍ교과과정ㆍ실시방법 및 보수교육이수 인정기준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8.1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 (보수교육 실적보고등
<개정 1999.8.13>
)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실시후 2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②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삭제<1999.8.1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3.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수교육실시 기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게 하고 있다.
보수교육 대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보수교육)에 의거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등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시간 및 이수평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에 의거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하되, 그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1시간 1평점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은 매년 8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삭제<1999.8.13>
3.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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